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은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들으신 것처럼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 피의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요. 안타깝게 목숨을 빼앗긴 들으신 것처럼 300여 차례 피해 역무원, 지금 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살해 피해자가 그동안 피의자에게 스토킹 당한 게 300여 차례가 넘는다고요?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그렇습니다. 2019년부터 시작된 스토킹 행위로 2021년 10월에 1차 고소를 했었고 올해 1월 말에 2차 고소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기소돼서 사실은 사망한 다음 날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피해자가 이미 2차례 고소를 한 상태였는데 보호를 받지 못했잖아요.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처음에 고소한 게 지난해 처음이었습니다. 이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더라고요. [이은의] 법원에서 통상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요건들을 보면 중한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든가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허락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문제가 이런 가해자들이 만약에 직업이 분명하고 주거가 분명하면 통상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주거가 불안전하거나 혹은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범죄에서 데이트 폭력과 연루되어 있을 때도 그렇고 성범죄와 연루되어 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스토킹 행위를 했을 때 영장을 쳐보면 반려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법원이 이 정도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구나, 보복할 우려가 있구나. 보복할 우려가 있다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그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중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만약에 구속됐다면 피해자가 목숨을 안타깝게 잃는 사건, 사고를 막을 수 있었잖아요. 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614000285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